⚖[벌금]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이별한 연인 사이에서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 방문 및 우편물을 발송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후 헤어진 상태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계좌 이체 메모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스레드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경찰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회사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미숙한 대응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이어지거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병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성과 상대방의 공포심이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마무리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락의 방법과 횟수, 사건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감정이 개입되어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스토킹처벌법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