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업체 대표와 갈등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의 노트북을 이용해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게시물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SNS 계정에 접속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피해자의 SNS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했는지, 게시한 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다른 사건으로 특수절도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사건 발생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가 된 SNS 게시물 및 계정 접속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여러 사정을 정리하여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
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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