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학폭위 전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학폭위 전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진술부터 사실관계가 기록되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이니까 알아서 해결되겠지”라고 넘기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부터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말만 듣고 바로 대응하기 전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믿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단체채팅방, 사진과 영상, 주변 학생의 진술 등 여러 자료가 함께 확인됩니다.

따라서 먼저

사건이 처음 시작된 시점
상대 학생과 어떤 관계였는지
당시 함께 있던 학생은 누구인지
전후 대화 내용은 무엇인지
비슷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억지로 맞춰 진술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내용이 달라져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 친해서 한 행동이었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행위가 반복됐는지,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행동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가 잡힌 뒤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일정이 정해진 뒤 급하게 대응하기보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 아이의 입장을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피해학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원 로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향후 절차를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학폭위 출석이나 경찰 조사까지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