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범행 이후의 반성·금주 노력 등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금주 생활을 이어가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과거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장원 로펌의 성공 포인트

• 음주운전 전력 2회 → 3회차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093% · 약 5km 운전

• 사고 피해 없음 · 금주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실형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