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2,700만 원으로 방어 

[사건] 손해배상(상간 위자료) 청구 · 피고 측 대리
[결과] 청구 5,000만 원 중 2,700만 원만 인정 (2026. 8. 20. 선고)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으셨습니까? 청구 금액이 곧 배상액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소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책임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승부는 '얼마를 배상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관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를 여러 자료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원고는 부정행위 때문에 건강상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위자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책임의 유무보다 책임의 범위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법리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제751조 —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 법원은 같은 법리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 — 혼인(사실혼)·동거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경위·기간·정도, 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결국 액수를 정하는 사정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① — 입증되지 않은 피해 주장을 걸러냈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건강상 피해 주장은 위자료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그 피해가 이 사건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 [원고 주장 피해와 부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

• [원고 제출 증거의 객관성 확인]

• [피고 측 반박 자료(을호증) 제출]

법원은 그 피해가 부정행위로 생겼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이 주장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② — 액수를 정하는 사정을 하나씩 다퉜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결국 사정의 무게로 정해집니다. 의뢰인 측은 관계의 기간과 경위, 관계가 드러난 전후의 사정 등 산정 요소 전반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며 원고 주장의 과장된 부분을 짚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달라졌습니다.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만 적용했습니다.

결과

청구 5,000만 원 → 인정 2,700만 원. 2,300만 원 감액.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됐지만, 청구액의 46%를 덜어냈습니다. 소송비용도 45%는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됐다면,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까?

•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기간·피해 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부분은 없습니까?

• 답변서 제출 기한(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을 확인했습니까?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될 사건이라도, 액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청구액에서 2,300만 원을 덜어낸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