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9번 나눠 빌려준 돈, 부부 연대로 1억 승소 

[사건] 대여금 청구 (피고 부부 연대책임 · 주위적/예비적 청구)
[결과] 1억 원 전액 인용 · 부부 연대책임 인정 · 무변론 승소 · 가집행 (2026. 8. 18. 선고)

여러 번 나눠 빌려준 돈,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큰돈을 한 번에 빌려주는 경우보다, 급하다는 부탁에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보내주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송금 내역은 수십 건으로 흩어지고, 어떤 돈은 친구에게, 어떤 돈은 친구의 배우자에게 보낸 것으로 남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흩어진 송금을 하나의 채권으로 묶고, 책임질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입니다.

2년 반 동안 29번, 부탁이 올 때마다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의 부탁을 받고 2022년 9월경부터 2025년 2월경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지인의 배우자가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돈 갚아드릴게요." 배우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보내며 송금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12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습니다.

• 지인 명의 계좌로 — 19건, 합계 4,320만 원

• 배우자 명의 계좌로 — 10건, 합계 4,510만 원

• 총 29건, 8,830만 원

이후 지인은 이자를 포함해 모두 1억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부부는 매월 2,500만 원씩 4회에 나누어 갚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 50차례 넘게 변제 날짜를 스스로 정하고도 지키지 않았고, 최종 기한마저 넘겼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가.

• 금전소비대차(민법 제598조) — 29건의 송금 각각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 그리고 반환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채무액의 확정 — 채무자가 이자를 포함한 총 반환금액을 스스로 특정해 약속했다면, 그 금액이 청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의 공동 책임 — 배우자 명의로 돈을 직접 받았고, 차용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면 부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됩니다.

지인에게 보낸 돈과 배우자에게 보낸 돈을 따로따로 청구하면, 채권이 쪼개지고 방어의 빈틈이 생깁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① — 흩어진 29건을 '1억 원'이라는 하나의 채무로 묶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먼저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1억 원 전액의 변제를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서는 흩어진 송금 내역과 상대방의 약속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 [금융기관별·수취인별 송금 내역 정리]

•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확인 — "제가 책임지고 돈 갚아드릴게요"]

•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확인 — 1억 원 변제 약속·분할 변제 계획]

원금 합계는 8,830만 원이었지만, 지인이 이자를 포함한 총 반환금액을 1억 원으로 특정해 약속하고 부부가 1억 원 분할 변제 계획을 함께 제시한 사실을 근거로 1억 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② —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이중 안전장치를 걸었습니다

배우자의 연대책임이 다퉈질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청구를 두 겹으로 설계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 — 부부가 연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인 본인은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1억 원이라는 결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구조입니다.

결과

주위적 청구 그대로 인용. 부부가 연대하여 1억 원 지급. 무변론 승소. 가집행 선고.

부부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했습니다. 1억 원에 대해 2026. 3. 18.부터 2026. 5.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지인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이 있습니까?

• "이자까지 해서 얼마를 갚겠다"는 총액 약속이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까?

• 상대방이 변제 날짜를 여러 번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까?

약속이 반복될수록 시간은 채무자 편이 됩니다. 흩어진 기록을 모아 하나의 청구로 세우는 순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29건으로 흩어진 대여금을 부부 연대 1억 원 판결로 만들었습니다.

대여금·채권추심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