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성공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자로, 의뢰인은 상대방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는 물론,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임대인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남겨두려 했으나, 상대방의 만류로 당사자란이 모두 가려진 채로 촬영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상대방의 임대권한 유무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임대차계약의 취소/해제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적법한 권한 유무가 불분명한 중개사(보조원 또는 일반 직원)인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임대차목적물의 불특정, 적법한 대리권의 부존재, 계약서의 미교부,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위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정변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까지 가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조치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급받았던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 없이 무사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법률사무소 대중은 임대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 동업계약 해지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의 내용증명, 합의대행 등을 진행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중에서는 무리하게 송사에 휘말리기 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의뢰인의 개별적 상황에 맞춘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약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형사 합의대행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 청담동 변호사 정 초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