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합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 및 서로의 신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별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되자, 상대방은 돌연 과거에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고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협박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으므로, 상대방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점은, 앞으로 의뢰인의 일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영상물의 유포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대방과의 대면을 최소화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받았던 심리적 압박감과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했고, 상대방이 제시된 기한에 맞춰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가장 염려했던 유포 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향후 상대방이 유포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약벌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황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연인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일지라도, 이별하는 과정에서는 부담이 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이미 촬영물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실히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에서는 카촬죄, 촬영물이용 협박·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서 풍부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합의 진행 및 추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조력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일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대중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