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Question

올해 2월에 5000/35 조건으로 1년 계약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 말 없어서 자연스레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번주에 계약만료가 2달이 남지 않은 시점(계약만료 50일 전) 에 월세 인상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월세 인상을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또 월세를 매달8일에 보내는 조건인데, 실수로 9일에 보낸적이 두번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건가요?

오현종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가임대차이면, 5% 이내의 범위에서 월세 인상 요구를 임대인이 요구할 수는 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인상분이 너무 높다면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하루 늦은 건은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동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가의 경우  1년으로  정한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갱신권 행사에 제약이  있지만  2회 정도  하루 늦게 납입한 때는 1기 연체에 해당 안 됩니다.
귀하의 경우  10년 이내 계약갱신권은 행사 가능하지만 차임 인상은  100분의 5  범위에서는 인상 협상에 응해야 합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 부동산 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상가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지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의하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료 증액기준은 5%이내 입니다.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임대인은 5프로 범위 내에서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를 하루 늦게 납입하는 경우 연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임대차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의  5% 인상 요청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하라 늦게 보낸 것을 연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