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 (전부 보증보험공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사업을 위해 신축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공동임차인으로서 체결하면서, 수억 원의 계약금 및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월세와 잔금 지급을 독촉했고, 의뢰인은 본안소송 제기와 선제적인 가압류 진행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주요 쟁점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전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파악된 상대방의 재산인 A회사 명의 건물을 신속히 특정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다른 소송 및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위 건물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임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했습니다.

이어 본안소송에서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계약 및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및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범위를 명확한 법리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에게 제기된 다른 소송과의 관계 및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자금이 묵인 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뢰인의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으면서도 공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담보제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정변이 제시한 상대방에 대한 피보전권리인 부당이득반환 등 채권 및 청구금액 전액 수억 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 맺음말

가압류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알아채기 전 어떤 재산을 압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관한 법리적인 판단, 법원의 담보공탁 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리고 가압류 이후 이어지는 본안소송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에서는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정산금 청구의 본안 사건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가압류부터 금전채권 가압류, 가압류이의 방어 등 보전처분 또한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거나 확실하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