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당한 경우 명도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고, 그 사이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 기존 판결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점유 이전을 막아
👉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사건 개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 실제 사건 기반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장비 및 물품을 반입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간을 함께 사용하던 관계인이 있었는데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게 되면서 사무실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장비 및 물품을 그대로 둔 채 퇴거하지 않고 공간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퇴거 및 물품 반출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사이 의뢰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계속 부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 본안 절차에 앞서 점유를 고정하기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임차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명확히 소명하고, 점유 이전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인용 결정]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우등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공부와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초기 대응부터 종결 단계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불안과 부담을 덜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 해석,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전략 수립, 그리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점유 이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대응이 늦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조성배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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