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고소하여 피의자 검찰송치 성공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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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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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도 처벌이 되나요?” “경찰이 사건을 받아줄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며 대응을 망설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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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박이나 반복적인 연락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문자, SNS 등을 통한 협박이나 반복 연락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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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대리하여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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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협박죄, 협박형사고소, 협박고소방법

※ 실제 사건 기반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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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인적인 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락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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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 연락을 거부해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등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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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에는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대하며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연락과 메시지가 계속되면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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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서울대변호사, 협박변호사상담,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 다툼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겪은 상황이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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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조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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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 검찰 송치 결정]

수사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게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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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반복적인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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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우등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공부와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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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초기 대응부터 종결 단계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불안과 부담을 덜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 해석,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전략 수립, 그리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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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 사건의 경우

초기 고소 내용 구성과 증거 정리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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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불안감 조성 피해를 겪고 있다면,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가 경찰 조사 입회, 합의, 재판 대응까지 사건 진행 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률 대응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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