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전부승소, 상대방 반소 전부기각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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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상대방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청구소송(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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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오히려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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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소 청구를 전부 인정받고, 상대방의 반소는 전부 기각시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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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변형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의 일치 여부는 전혀 의도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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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무산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동산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을 점유하였습니다.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차임과 관리비 등 경제적 부담도 계속 증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에게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다투는 한편, 오히려 의뢰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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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조성배 변호사는 계약관계와 부동산의 점유 경위,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도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본소와 반소에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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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본소 전부 승소 · 반소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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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는 물론 미지급 금전과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관리비 상당액까지 의뢰인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반소는 전부 기각하였고,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 역시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완벽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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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은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계약관계와 점유 경위, 미지급 차임, 상대방이 주장하는 점유권원 등에 따라 청구해야 할 내용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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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우등 졸업한 탄탄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다수의 승소 및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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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기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기관 조사 입회, 법정 소송 수행까지 조성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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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건물인도소송을 고민하고 있거나, 건물인도청구·임차인 퇴거·상가 명도·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조성배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현재 상황을 직접 검토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상대방의 예상 주장, 필요한 대응방법까지 사건에 맞는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