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삭제 등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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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업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온라인으로 옮겨가 회사의 제품이나 영업방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블로그나 SNS에 게시하고, 마치 문제가 있는 기업인 것처럼 비방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단순한 업계 내 갈등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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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이나 악의적인 비방 내용이 온라인에 게시되면 소비자뿐 아니라 거래처, 협력업체 등에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기업의 신용과 브랜드 이미지, 실제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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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비방성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 삭제 등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문제 게시물 삭제 및 향후 동일 내용의 게시·전송·유포 금지 결정과 함께 소송비용의 9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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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나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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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알고지내던 상대방이 자신의 SNS와 블로그를 통해 의뢰인 회사와 제품을 겨냥한 비방성 게시물을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을 특정한 비방성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계속 노출될 경우, 해당 내용을 접한 소비자나 거래처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훼손된 기업의 신용이나 브랜드 이미지는 추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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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기업의 신용과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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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기업에 부정적인 내용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곧바로 게시물 삭제를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비판 역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된 내용이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를 넘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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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는 상대방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의 특성상 빠르게 확산되어 ​기업의 신용과 브랜드 이미지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안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필요성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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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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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 + 추가 게시·전송·유포 금지

소송비용 90% 상대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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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명예훼손

기업을 이해하는 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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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블로그를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허위사실이나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사업자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자, 인플루언서 등 온라인상의 신뢰와 평판이 중요한 경우에는 게시물 하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대외적인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게시물 삭제 가처분을 통해 신속하게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배 변호사는 대기업 법무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며, 기업·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허위사실 및 비방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사건에서도 게시물의 내용과 파급력, 실제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기업, 브랜드 운영자, 인플루언서 등 온라인상의 허위사실이나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게시물이 더 확산되어 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및 추가 유포 금지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성배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