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등 합의부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의제강간 등 합의부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20대 후반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만남을 이어 갔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여러 개가 함께 걸렸습니다.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되었습니다. 판사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심리하는 재판이라는 뜻이고, 그만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의제강간은 상대의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명들이 유죄가 되면 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따라옵니다. A씨에게는 실형이 현실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입니다.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걸린 사건에서는 모두 인정할 것도, 모두 부인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갈라야 합니다.

둘째,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입니다.

셋째, 부수처분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입니다. 같은 집행유예라도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기간에 따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선고 전에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정확히 갈랐습니다

1) 죄명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죄명별, 행위별로 나눈 뒤 각 항목에 대해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여러 죄명이 묶여 있으면 전부 인정 아니면 전부 부인으로 흐르기 쉬운데, 둘 다 최악의 선택입니다.

2) 확인되는 부분은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다투지 않고 인정하게 했습니다. 다투다 인정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해집니다.

3)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끝까지 다퉜습니다

반대로 진술 외에 근거가 없는 항목은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인정 범위가 넓어질수록 양형 기준상 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피해 회복을 선고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1) 피해자 측 의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절차를 대리해 진행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직접 연락은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됩니다.

2)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3) 진정성이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금액만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정리한 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재범 위험과 부수처분을 함께 다뤘습니다

1) 재범 방지를 선고 전에 시작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관련 상담과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선고 후에 받겠다는 약속과, 이미 받고 있다는 기록은 무게가 다릅니다.

2) 신상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별도로 변론했습니다

이 처분들은 형과 별개로 재판부가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의 재범 위험성, 생활 기반, 부수처분이 초래할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면제 또는 최소화를 구했습니다.

3) 재판 중의 행동을 관리했습니다

선고 전에 피해자 측과 접촉하거나 추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선고 기일까지 A씨의 행동을 관리했습니다.

결론

합의부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죄명이 병합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선고 전까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움직였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시작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립니다. 선고 기일이 잡힌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방식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