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는 자본시장법위반 수사, 혐의없음 불송치

김강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금융투자와 관련된 일을 해 온 사람입니다. 어느 날 A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나 신고로 시작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와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금융 수사였고, 수사 주체도 일선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A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 몇 달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조사는 여러 차례 이어졌고, 자료 제출 요구도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1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법정형이 무겁고, 유죄가 되면 금융 관련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워집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A씨의 일상과 직업은 함께 흔들렸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첫째,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가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죄명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항의 어떤 행위 유형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쟁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방어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둘째, 거래 내역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입니다. 금융 사건의 증거는 진술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계좌와 거래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 수사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입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당사자는 지치고, 지치면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 혐의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 문제 되고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오간 질문과 요구된 자료를 역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 유형을 보고 있는지를 좁혀 나갔습니다.

2) 요건별로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쟁점이 특정되자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을 항목별로 나눈 뒤, 각 항목에 대해 A씨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3) 불필요한 방어를 걷어냈습니다

혐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해명하려 하면, 오히려 묻지 않은 사실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답해야 할 범위를 정확히 관리했습니다.

1) 자료를 먼저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요구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내는 것과,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는 것은 인상이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거래의 흐름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데이터로 보였습니다

금융 사건에서 가장 강한 방어는 기록 자체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문제 된 거래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3) 의심 정황을 하나씩 해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은 대개 몇 개로 좁혀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지점마다 대응 자료를 준비해, 추측으로 메워지는 공백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1) 진술의 일관성을 지켰습니다

장기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진술의 흔들림입니다. 처음 조사와 1년 뒤 조사에서 설명이 달라지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의 진술 내용을 기록으로 관리하며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2) 지쳐서 포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그냥 인정하고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진행 상황과 남은 절차를 A씨에게 계속 설명하며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3) 끝까지 수사 단계에서 종결을 목표로 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절차는 다시 길어지고, 기소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마지막까지 의견서를 보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A씨는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금융 관련 수사는 길고 조용합니다. 극적인 대질도, 명확한 고비도 없이 자료 제출과 조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며 방치하거나, 반대로 지쳐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에 쟁점을 특정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모른 채 1년을 보내면, 그 1년 동안 기록에는 불리한 진술만 쌓입니다.

그리고 금융 사건의 승부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납니다. 거래 기록이 스스로 설명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금융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수사가 길어진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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