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병합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병합 사건, 집행유예 선고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단속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물리적으로 대항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게는 두 개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두 사건은 시차를 두고 기소되었다가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야 자신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음주운전만이었다면 벌금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가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 행사 자체를 침해하는 범죄여서 법원이 엄격하게 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이 겹치면 실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A씨는 구속을 걱정하며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가입니다. 음주운전은 측정 수치가 남고, 단속 현장은 대부분 영상으로 기록됩니다.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둘째, 왜 실형 위험이 큰가입니다. 재판부가 공무집행방해를 무겁게 보는 이유는 공무 집행 자체를 방해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기에 음주라는 사정이 더해지면 비난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무엇으로 실형을 피할 것인가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범죄처럼 보이지만, 공무집행방해에는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있습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일관된 반성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다투지 않고 방향을 양형으로 잡았습니다

1) 사건의 성격을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A씨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측정 수치와 현장 영상이 있는 이상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실형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

2) 두 사건을 하나의 국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두 사건이 각각 다른 범행이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상황에서 이어진 일이라는 점을 시간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반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3) 병합을 활용했습니다

따로 재판받으면 앞선 판결이 뒤의 재판에서 불리한 전력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두 사건이 한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되도록 해, 하나의 형으로 정리되게 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피해 회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 현장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많은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라고 생각해 피해 회복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재발 방지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선고 전에 음주 관련 교육과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도록 하고, 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차량 처분까지 검토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치는 말보다 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의 생활 여건에 맞춰 실제로 이행 가능한 조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1) 부수처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택하려면, 피고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생활 여건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전력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A씨의 전력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불리한 부분은 숨기지 않되 과장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선고 기일까지 관리했습니다

재판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선고까지의 기간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음주운전만으로 끝났다면 벌금 사건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속 현장에서의 한순간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붙는 순간, 벌금 사건이 실형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가장 나쁜 대응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투는 것입니다. 영상이 있는 사건에서 그 주장은 통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선고 전에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시작한 것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눕니다.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걸리셨다면, 벌금을 생각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