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 고소, 유인 행위 부정되어 불송치

김강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20대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청소년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만남 자체는 상대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가 A씨를 고소했습니다. 죄명은 미성년자유인이었습니다.

A씨는 죄명을 보고 놀랐습니다. 유인이라는 말은 아이를 데려갔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A씨가 기억하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유인은 법정형이 가볍지 않고, 미성년자가 관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의 시선이 엄격해집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첫째, 유인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망이나 유혹이 있었는가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원해서 나온 경우, 그 결정에 A씨의 기망이나 유혹이 작용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셋째, 보호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짧은 시간 만나고 돌아간 경우와, 보호자와 단절된 상태에 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유인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가였습니다.

1) 죄명의 실질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견서의 첫머리에서 유인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만난 것과 미성년자를 유인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성요건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2)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를 기록으로 복원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 전체를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장소와 시간을 누가 정했는지가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3) 기망이나 유혹의 정황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대화 어디에도 신분을 속이거나, 조건을 제시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1) 이동 경로와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만남의 시간대와 장소, 상대가 귀가한 시각을 정리했습니다.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켜 지배 아래 두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2)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음을 밝혔습니다

상대는 언제든 연락하고 돌아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통해 유인죄가 예정하는 상황과 이 사건이 다르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3) 다른 죄명으로의 확대를 차단했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죄명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고정해, 확인되지 않은 사정이 새로운 혐의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1) 진술 범위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되면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포괄적으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도의적 책임과 법적 구성요건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2) 대화 기록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화를 지우면 유리한 정황까지 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보존을 당부했습니다.

3) 보호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게 했습니다

해명하려는 접촉이 오히려 2차 문제로 번집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미성년자유인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A씨는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죄명은 그 자체로 사람을 압도합니다. 미성년자유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은 이미 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죄명과 구성요건은 다릅니다. 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으로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켜 실력적 지배 아래 두는 것을 처벌합니다. 미성년자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대부분 대화 기록에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무엇을 약속했는지, 무엇을 숨겼는지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기록을 지우지 말고 김강희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죄명이 아니라 구성요건으로 다퉈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