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감정 표출로 본 대화,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김강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알고 지내던 상대와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 가던 중, 관계가 틀어지면서 언성이 오갔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여러 날에 걸쳐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얼마 뒤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그 대화 중 일부를 캡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A씨는 당황했습니다. 캡처된 문장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기억하는 그 대화는 다툼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성적인 의도로 보낸 것이 아니라, 화가 난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죄명이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까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캡처 몇 장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첫째, 통매음의 목적 요건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무엇을 놓고 판단하는가입니다. 캡처된 몇 문장만 볼 것인지, 대화 전체를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화가 나서 한 말도 처벌되는가입니다. 다툼 과정에서 나온 모욕적·공격적 표현은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다른 죄의 문제이거나, 아무 죄도 되지 않습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캡처가 아니라 대화 전체를 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 캡처의 앞뒤를 되살렸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것은 문제 된 문장들만 잘라 낸 캡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의 단말기에서 해당 기간의 대화 전체를 확보해, 시간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2) 다툼의 흐름을 드러냈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니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문제 된 표현은 대화의 어느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서로 언성이 높아지던 국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앞뒤에는 성적인 요구나 유도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비난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 대화의 성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대화를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의 주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캡처 몇 장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보도록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1) 성적 욕망이 아니라 감정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의 표현들이 상대를 자극하거나 비난하려는 감정의 표출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화 흐름으로 논증했습니다.

2) 전형적 사안과 구별했습니다

통매음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일방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거나, 사진·영상을 전송하거나, 성적 요구를 이어 가는 경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 그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A씨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조사에서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막연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당시의 감정 상태와 대화 경위를 구체적으로, 그러나 변명으로 흐르지 않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1) 자료를 지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화를 삭제하면,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지고 은폐 정황으로 읽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보존을 당부했습니다. 결국 A씨를 지킨 것이 그 기록이었습니다.

2) 휴대폰 제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기기 제출 요구가 따라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도록 의견을 밝히고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3) 섣부른 합의를 막았습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먼저 합의하면 사실상 인정한 모양새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불송치를 목표로 끝까지 다투는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반적인 대화 내역을 확인할 때 단순한 감정 표출로 보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통매음 고소는 대부분 캡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캡처는 늘 가장 불리한 문장만 남깁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뒤에 무슨 말이 이어졌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목적범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툼 끝에 나온 감정적인 말과, 성적 목적으로 보낸 메시지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보여 주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 전체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나쁜 대응은 대화를 지우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셨다면,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잘린 캡처가 아니라 전체를 보게 만드는 것이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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