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통매음 혐의,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는 이를 캡처해 고소했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흔히 말하는 통매음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범죄가 된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메시지 한 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이 죄명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하나로 직업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다툴 수 있는 사건인가입니다. 메시지가 캡처로 남아 있는 사건에서 보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목적이 인정되는가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 지점입니다. 다만 표현의 내용에 따라 목적이 비교적 쉽게 추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어디서 끝낼 것인가입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목표는 기소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에 넘어가 유죄가 선고되면 형 자체보다 부수처분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전략의 방향을 처음에 정했습니다

1) 부인과 인정의 실익을 따졌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메시지 내용과 전후 대화를 검토한 뒤, A씨와 함께 판단했습니다. 목적을 다투어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다투다 인정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해져 벌금형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2) 기소유예를 목표로 확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차이를 A씨에게 먼저 설명하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3) 진술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반성을 보이려다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실제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준비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참작 사유를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1)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회적 행위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전력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A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동종 전력 유무는 처분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3) 재범 방지를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작업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피해자 대응과 시기를 관리했습니다

1) 직접 접촉을 막았습니다

사과하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나 별건으로 번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모든 접촉을 대리해 진행했습니다.

2) 처분 결정 전에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까지의 기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시기에 맞춰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부수처분 구조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A씨가 벌금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대충 넘기지 않도록, 신상등록과 취업제한의 의미를 처음부터 공유했습니다.

결론

검찰은 A씨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재판을 받지 않았고,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그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통매음은 메시지 한 줄로 성립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 몇 마디인데 벌금 정도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죄명의 진짜 무게는 형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에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직업에 따라서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어디서 끝내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무심코 한 말 한마디, 제출하지 않은 자료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벌금을 각오하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재판까지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