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

김강희 변호사

기소유예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청구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 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고, 두 사람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의 특징은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청구 서류, 진료 기록, 통신 내역, 계좌가 모두 보험사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A씨와 B씨가 두려웠던 것은 형보다 그 이후였습니다. 보험사기로 처벌받으면 보험 가입과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이 따르고, 직업에 따라서는 자격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첫째, 다툴 수 있는 사건인가입니다. 청구 서류와 지급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디서 끝낼 것인가입니다. 실질적인 목표는 무죄가 아니라 기소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이 남지 않습니다.

셋째, 공범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양쪽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함께 정리하면 두 사람 모두 같은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것을 전부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1) 사건의 성격을 솔직하게 진단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두 사람에게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청구 서류와 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 이상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해져 기소로 직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게 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정상 자료는 피해 회복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보험사와 협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확보했습니다.

3) 자백의 시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인정이라도 증거가 다 나온 뒤에 하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이 되고, 초기에 하면 자백하고 반성한 것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두 사람이 조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도록 준비했습니다.

1)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 흔한 실패는 상대가 주도했다는 진술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나고, 수사기관은 양쪽 모두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실관계를 일치시키고, 각자의 역할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2) 역할의 차이는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는 것과 역할을 뭉개는 것은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각자가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분해,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떠안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진술이 과장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반성을 보이려다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인정할 범위를 미리 정리해 조서에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1) 검사가 판단하기 전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송치 이후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까지의 기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시기에 맞춰 의견서와 반환 자료,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2) 전력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관련 전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재발 방지 의사를 구체화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하려면 재판에 넘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두 사람이 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았고, 유죄 판결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류와 기록이 이미 보험사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부인하다 기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라는 길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가 회복되고 반성이 확인되면 검사는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변론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늦게 움직이면 이미 기소된 뒤입니다.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미루지 마십시오.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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