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김강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20대 후반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대화를 이어 가다가 실제로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상대가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만남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제강제추행은 상대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되는 죄입니다. 나이만 확인되면 사실상 끝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죄명은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붙습니다. 직장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첫째, 추행이 있었다고 인정되는가입니다. 의제강제추행도 추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처벌되는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둘째,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입니다.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무엇을 처벌할지 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입니다. 상대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문제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온라인에서 만난 경위와 대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특정되는가였습니다.

1) 고소 내용을 행위 단위로 분해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과를 시간과 행위 단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무엇이 추행으로 주장되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정리해 보니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했습니다.

2) 추행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추행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을 의견서에 명시하고, 주장된 접촉이 그 수준에 이르는지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3) 절제된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공격적으로 반박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비난하지 않고, 무엇을 처벌할지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구성요건 차원의 문제로만 다뤘습니다.

1) 대화 기록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두 사람이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보했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나이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만남이 어떤 흐름으로 정해졌는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2) 전후 태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만남 이후의 연락 내용과 태도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흐름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A씨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A씨가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도록 조사 전에 준비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추측으로 답하면 그 순간 사건이 뒤집힙니다.

1) 이 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유죄가 되면 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따라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에게 이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 섣부른 합의를 막았습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먼저 합의하면 인정한 모양새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조급함에 움직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3) 휴대폰 제출 범위를 관리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폰 제출 요구가 따라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도록 의견을 밝히고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A씨는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상대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확인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도 추행이라는 구성요건을 갖춰야 성립합니다.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가르는 것은 대부분 대화 기록입니다.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연락이 남아 있다면, 주장만으로 채워진 공백이 드러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첫 조사 전에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법무법인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