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편집 압수수색, 포렌식 참관으로 증거물 없음 

허위영상물편집 압수수색, 포렌식 참관으로 증거물 없음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A씨 앞으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져간 것은 A씨의 디지털 기기 전부였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외장하드 두 개, USB, 데스크톱까지 일곱 개였습니다. 업무 자료도, 사진도, 개인적인 기록도 전부 그 안에 있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인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진짜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혐의 사실과 무관한 자료까지 탐색되어 별건으로 번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기를 돌려받지 못한 채 수개월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A씨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자신의 모든 기록이 남의 손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탐색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은 혐의 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일곱 개의 기기를 통째로 들여다보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둘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복제·출력하는 절차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셋째, 결과를 어떤 형태로 남길 것인가입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보하지 못하면, 그 상태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포렌식 현장에 끝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포렌식 현장에 직접 참관했습니다

1) 참여권을 곧바로 행사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즉시 밝히고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이 절차는 피의자 측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면,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봤는지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2) 정해진 시각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포렌식은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지정된 시각에 시작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자리에 참관해, 일곱 개 기기에 대한 탐색이 어떤 순서로, 어떤 키워드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3)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을 실시간으로 다퉜습니다

탐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영역으로 넘어가려 할 때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관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다투는 것과, 진행되는 순간에 제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본 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탐색을 혐의 범위 안에 묶어 두었습니다

1) 별건 확대를 차단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는 수년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혐의와 무관한 대화, 사진, 업무 자료가 탐색되는 순간 전혀 다른 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탐색 대상이 이 사건 혐의 사실과 관련된 파일 유형과 기간에 머물도록 관리했습니다.

2) 기기별로 대응 수준을 달리했습니다

일곱 개 기기가 모두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각 기기가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무슨 용도였는지를 정리해, 혐의 사실과 시기적으로 겹치지 않는 기기에 대해서는 탐색의 필요성 자체를 다퉜습니다.

3) A씨가 현장에서 말을 보태지 않도록 했습니다

포렌식 현장은 조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마음에 묻지도 않은 설명을 하다가 진술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절차에만 참여하고 진술은 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결과를 문서로 확보했습니다

1)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탐색이 끝났을 때, 일곱 개 기기 어디에서도 혐의와 관련된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참관 중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되었습니다.

2) 수색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김강희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결과를 구두로 듣고 돌아오는 대신, 수색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수색증명서는 수사기관이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3) 이후 절차의 기준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 한 장은 단순한 확인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후 조사에서 추궁이 이어지더라도, 그 추궁의 근거가 무엇인지 되물을 수 있는 기준점이 생깁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한 허위영상물편집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 등 일곱 개를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수색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일곱 개 기기 전부에 대해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사실상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 모든 것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그냥 지나갑니다. 기기를 가져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과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 사이 탐색 범위는 혐의를 넘어 확대되고, 전혀 다른 사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전자정보 탐색 절차에는 참여권이 있습니다. 행사하면 범위를 다툴 수 있고,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게 나왔다면 그것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남기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지킨 것은 변론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셨거나 디지털 기기를 제출하게 되셨다면, 포렌식이 시작되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참관할 수 있는 절차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