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3건 병합 재판,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김강희 변호사

집행유예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20대 후반입니다. 정규직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던 시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겹쳤습니다. A씨는 여러 사람에게 사정을 말하고 돈을 빌렸고, 그중에는 실제 사정과 다르게 설명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각각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고소가 시차를 두고 여러 건 접수되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 뒤 두 번째 사건이 기소되고, 그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세 번째 사건이 또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세 개의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보게 되는 것은 한 건의 사기가 아니라, 반복된 세 건이었습니다.

A씨는 겁이 났습니다. 피해 금액을 다 합치면 적지 않았고, 무엇보다 여러 번 했다는 사실 자체가 치명적이었습니다. 반복성은 실형의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첫째, 병합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입니다. 병합되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므로 형이 무한정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게는 상습성으로 읽힙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는 전체 피해자 중 몇 명과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셋째, 추가 기소를 막을 수 있는가입니다. 선고 직전에 네 번째 사건이 들어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1) 전체 사건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A씨가 관련된 모든 건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조차 몇 건이 진행 중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고소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고소될 수 있는 관계까지 포함해 전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2) 병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따로 재판받으면 각각 형이 선고되고, 앞선 판결이 뒤의 재판에서 불리한 전력으로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들이 한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되도록 정리했습니다.

3)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과장은 바로잡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도록 하되, 공소사실 중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진 부분은 자료로 바로잡았습니다. 전부 인정과 정확한 인정은 다릅니다.

1) 회복 가능한 순서를 정했습니다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피해 금액, 피해자의 태도, 합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접촉 순서를 정하고 차례로 협의했습니다.

2) 지킬 수 있는 조건만 약속했습니다

A씨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합의하면, 이행하지 못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실제 이행 가능한 범위에서만 합의했습니다.

3)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치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경우에도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재판부가 노력은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1) 시기를 하나의 국면으로 설명했습니다

세 건은 각각 다른 사건이지만, 시기적으로는 A씨가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던 같은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를 시간 축으로 정리해, 계획적으로 반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2) 전력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A씨에게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사회봉사를 감당할 준비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사회 내 처우를 택하려면, 피고인이 그 조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생활 여건에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건의 사기가 병합된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함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씨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사기 사건이 여러 건 겹치면, 대부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반복성은 실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병합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건의 개수가 아니라 선고 전까지 무엇을 회복했는가입니다. 재판부는 같은 세 건이라도, 피해가 회복된 세 건과 방치된 세 건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립니다. 선고 기일이 잡힌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여러 건이 진행 중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체 사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 건의 사기로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사건이 더 늘어나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실형과 집행유예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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