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위자료 합의 3천만원에 마친 사례(구상권 포기)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목격한 의뢰인이 소송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었기 때문에 상대 상간자에 대해서만 약정금 청구 혹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간자 역시 고려사항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 역시 희망하셨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소 제기 이전에 미리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위반이 된 상간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각하여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 청구는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상간자가 2차로 위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간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시를 하였는데요.

소장을 받고 상간자 역시 소송 전 합의를 원하여서 둘 사이의 협의를 원활하게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조정에서 구상권 행사 포기 조건으로 3천만원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여러 조건 위반시 위약벌 조항까지 부기하여 소송을 원만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