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상간소송 원고 2600만원 승소사례
[이혼상간] 상간소송 원고 2600만원 승소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이혼

[이혼상간] 상간소송 원고 2600만원 승소사례 

권민정 변호사

2600만원 인용

수****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상간 피해자인 의뢰인이 맡겨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도 기간은 짧았지만 외도 적발 이후 상간자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이 크게 문제된 사건인데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500-2000만원이나 증액을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증액을 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요. 상대 피고 측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상간행위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통기각되거나 위자료 자체가 부인으로 되어 증액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입증을 열심히 하면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상간행위로 인한 가정의 피해 정도를 낱낱이 밝혔고 그로 인해 원고의 고통이 훨씬 더 가중되었다는 점 역시 증거들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합계 2,600만 원을 인용하여 위자료로 통상적인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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