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양형자료 준비 방법과 반성문·탄원서 작성법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형자료인데요.

양형자료 제출하면 형량 줄어들까요? 반성문 탄원서 몇 장 정도 필요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형자료는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에 맞는 자료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형사 양형자료는 무엇일까요?

형사 양형자료란 쉽게 말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을 선고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형사사건에서는 동일한 죄명이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 태도 등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성범죄라 하더라도 누구는 집행유예 누구는 실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반성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실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좋아요.

기본적인 양형자료? 반성문이란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준비하는 자료 중 하나가 반성문입니다. 반성문이라고 해서 단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정도의 내용만 반복하면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어요.

반성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과 인식

단순히 죄송하다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잘못을 했는지 작성을 하는게 필요해요.

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자신이 받은 불이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이해하고 있는 내용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범행 경위 설명

핑계?처럼 보이는 내용보다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명하세요.

라. 앞으로의 계획 및 다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음주사건의 경우 실제 차량을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지인의 탄원서

반성문 다음으로 많이 준비하는 자료가 탄원서인데요. 탄원서는 가족과 지인 등 피고인을 아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작성하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왜 선처가 필요한지, 피고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가족이라면, 현재 가족관계 및 상황 변화에 대해 쓰는게 좋고 동료나 지인이라면 평상시 직장 내에서의 피고인의 모습 등에 대해 설명을 하는게 좋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 피해자 합의 중요해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만 한다고 무조건 집행유예 이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가 있고 피해 정도가 큰 범죄라면 다른 양형요소들을 충분히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실제 대법 판결에서도 처벌불원서 등이 감경인자로 고려되는 경우 단순 의사보다도 진지한 반성과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단순 합의서 한 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는지까지 함께 보셔야 해요.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최근에는 단순 반성보다도 실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상담이나 교육이수, 중독 치료프로그램 참여, 음주습관 개선, 직장 유지, 가족관계 회복 노력, 봉사활동, 생활환경 개선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료가 의미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의 쟁점과 연결되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양형자료, 사건별로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반성문, 탄원서는 모든 형사사건에 필요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 변제 노력이 중요할 수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 매각 관련 서류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공범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는 공적증서가 양형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데요. 이처럼 사건마다 필요한 양형자료들이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모두 구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체크리스트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금 변제 및 공탁 자료,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자료, 봉사활동 자료, 재직증명서 및 급여 자료, 가족관계 및 부양자료, 정상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위 사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