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기소된 사건 전체 무죄 선고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이전에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해달라며 다시 사건을 맡겨주신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죄 주장이 가능해보여서, 확률은 낮은 무죄 주장을 강력히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기록이 피고인에게 너무 불리하게 적혀있었는데요. 실제 상황에 대해 소비자로서 항의하기 위해 글을 썼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이어서 이러한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행위'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신문을 할 사람 역시 정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의견서 역시 작성하였는데요. 증인신문 역시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법정에 현출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전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