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임원 업무상배임 고소,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스타트업 임원 업무상배임 고소,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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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A씨는 30대 중반으로, 설립 초기의 작은 기술 스타트업에서 사실상 안살림을 도맡던 임원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해외 체류가 잦았고, 국내 업무는 A씨가 처리했습니다.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 각종 서류가 모두 A씨에게 맡겨져 있었고, 계약서를 쓰고 급여를 집행하는 일도 A씨 몫이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대표이사와 A씨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A씨는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였고, 항목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급여였습니다. 회사 승인 없이 자신의 월급을 여러 차례 올려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숙소였습니다. 회사 명의로 A씨가 거주할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법인 계좌에서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상증자였습니다. 대표가 지시한 규모대로 증자하지 않고 주식 가치를 임의로 높게 잡아 발행 주식 수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허위 직원이었습니다. A씨의 여자친구와 그 가족을 서류상으로만 고용해 급여를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A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급여와 숙소는 대표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은 사안이었고, 계약서는 위임받은 권한으로 작성한 것이며, 증자는 실무적으로 처리한 것일 뿐이고, 지적된 사람들은 실제로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그 반대를 주장했고, 법인 자료는 모두 회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는가입니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 회사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출이 권한 밖이었거나 회사 의사에 반했어야 합니다.

둘째, 대표의 동의가 있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의 네 항목은 모두 같은 질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대표가 알고 허락했다면 임무위배도,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동의가 이사회 의사록 같은 문서가 아니라 대화로 오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권한 범위 안의 문서 작성인가입니다. 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들었을 때 성립합니다. A씨가 법인 인감과 서류를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그 계약서는 위조문서가 아닙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문서로 남지 않은 동의와 위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대화 기록에서 동의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1) 급여와 숙소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었습니다

고소장은 급여 인상과 숙소 임차를 별개 항목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둘이 사실은 하나의 협의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A씨는 상반기 지출 보고 자리에서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보고했고, 급여를 올리면 4대보험료 등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급여 인상 대신 숙소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회사에 더 유리한 방식을 A씨가 제안한 구조였습니다.

2) 회사 내부 대화가 오히려 A씨를 뒷받침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회사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숙소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드렸던 내용입니다, 급여 인상 없이 숙소 비용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동의하셔서 계약이 변경된 내용입니다라는 취지의 A씨 발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A씨가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한 채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사정은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고의를 다투는 자리로 쟁점을 옮겼습니다

배임의 고의는 스스로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몰래 처리한 것이 아니라 보고하고 협의한 뒤 집행했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회사와 A씨의 기억이 엇갈린다면, 그 불일치의 부담은 고소한 쪽이 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위임의 범위를 문서로 확정했습니다

1) 무엇을 맡고 있었는지부터 세웠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를 깨는 열쇠는 권한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법인 통장과 인감, 각종 서류 일체를 대표를 대신해 위임받아 관리해 왔고, 그 위임에는 계약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업무 이력과 과거 처리 사례로 밝혔습니다.

2)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과거 계약들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문제 된 임대차계약만 그렇게 처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동일한 방식으로 체결해 회사가 아무 이의 없이 이행해 온 다른 계약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같은 절차가 문제없이 반복되어 왔다면, 그 계약만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유상증자 항목은 실무의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증자 항목에서 회사는 발행 주식 수와 평가 금액이 지시와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증자의 전제가 된 채권 관계와 실제 처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이것이 A씨가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임의로 조작한 사안이 아니라 실무 처리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A씨가 그로 인해 무엇을 얻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고소인 측에서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허위 직원 주장은 결과물로 반박했습니다

1) 관계가 아니라 업무를 증명했습니다

회사는 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A씨의 여자친구, 그 오빠, 그 가족이라는 점을 들어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관계가 있다는 것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전제로 삼고, 각자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2) 산출물과 전송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대장 작성 등 실제 회계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진을 작업한 사실과, 그 작업물이 업무용 대화방에 전송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정리해, 회사가 주장하는 허위 고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네 항목을 같은 결론으로 수렴시켰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항목마다 따로 대응하지 않고, 모든 항목을 A씨는 위임받은 권한 안에서, 보고와 동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는 하나의 그림으로 모았습니다.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에서는 각개 대응보다 일관된 사실관계를 세우는 쪽이 설득력이 큽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급여와 숙소에 관하여 A씨가 대표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는 A씨가 법인 통장과 인감 등 서류를 위임받아 계약이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행한 것이어서 위조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고용 주장에 대하여도 해당 인물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확인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전부 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임원이나 초기 멤버가 배임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은 구조가 비슷합니다. 초기에는 신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도, 품의서도 없이 일이 처리됩니다. 그러다 사이가 틀어지면 그때 문서가 없다는 사실이 통째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회사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나간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승부는 남아 있는 대화 기록에서 납니다. 이 사건에서도 A씨를 지켜 준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몇 해 전 업무 메신저에 남아 있던 몇 줄의 보고였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뒤 업무상배임이나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메신저 대화와 업무 파일부터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조사에 나가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권한 안에서 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기록으로 가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