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다툼 중 1:1 메신저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이혼 다툼 중 1:1 메신저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40대입니다. 배우자 B씨와 오랜 갈등 끝에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조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재산과 양육을 두고 다투는 사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술자리에서 오랜만에 지인 C씨와 마주쳤습니다. C씨는 A씨 부부와 예전에 부부 동반으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C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고, A씨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C씨가 이유를 묻자 A씨는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였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는 메신저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얼마 뒤 A씨는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B씨가 A씨를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메신저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혐의 하나가 더 얹혀 있었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누구에게 소문을 낸 적이 없었고, 묻는 말에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 전과가 생기면 소송 전체가 불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공연성이 있는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우리 판례는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 이른바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은 부정됩니다.

둘째, 말을 들은 상대방이 누구인가입니다. 전파가능성은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라면, 그 말이 퍼져 나가기보다 피해자에게 전달되고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발언의 경위가 어떠했는가입니다. 먼저 꺼낸 말인지, 질문을 받고 답한 말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A씨가 말한 상대가 B씨와 어떤 사이였는가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1) 고소인 주장의 전제를 뒤집었습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와 C씨가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라고 적었습니다. 즉 남에게 소문을 낸 것이라는 구도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2) 부부 동반 만남의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 부부가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던 시기에 C씨 부부와 A씨 부부가 부부 동반으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은 A씨의 진술만이 아니라 고소인 B씨의 진술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부분을 의견서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소인 스스로 인정한 사정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3) 결정적으로, C씨가 피해자 쪽 사람이었습니다

C씨의 배우자는 B씨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즉 A씨가 말을 건넨 상대는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을 핵심 논거로 세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 말은 밖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에게 되돌아가 멈추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이후 전달 경로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추적했습니다

A씨의 메시지를 받은 C씨는 그것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 배우자가 다시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 경로를 퍼져 나간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 같은 사실을 반대 방향으로 읽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경로가 오히려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가까운 사람들 사이를 거쳐 고소인 본인에게 도달한 뒤 멈췄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게 퍼져 나간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 발언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A씨는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안부를 묻는 대화 중에 이혼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이유를 질문받아 답한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이혼 소송과 함께 관리했습니다

1) 형사와 가사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분쟁 중의 형사 고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협상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재산분할과 양육 협상에서 그대로 밀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대응 방향을 진행 중인 가사 절차와 함께 놓고 판단했습니다.

2) 외도 주장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뤘습니다

A씨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강희 변호사는 사실 여부를 전면에 세우는 대신, 공연성이라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끝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공연성이 부정되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따질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사생활을 수사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이 A씨에게도 유리했습니다.

3) 함께 고소된 나머지 혐의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A씨에게는 명예훼손 외에 다른 혐의 하나가 더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부분도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함께 소명했고,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대응을 마무리했습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A씨가 메시지를 보낸 상대가 피해자 친구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고, 과거 두 부부가 부부 동반으로 만남을 가져 온 사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메시지에 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그리고 함께 고소된 나머지 혐의까지 세 가지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이혼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명예훼손 고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했는지, 그 사람이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구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는가라는 단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대화 기록과 관계도부터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조사 전에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형사 사건이 이혼 소송까지 흔들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