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돈 송금 부탁을 들어주면 횡령이나 배임 등 재산 범죄가 성립할까요

Question

두 가지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친구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송금 받고 그 돈을 송금 받은 그대로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을 때
두 번째 사례는 1인 회사의 사장인 친구가 회사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서 친구가 말한 다른 계좌로 그대로 송금하였을 때
위 두 가지 사례의 경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가 성립하나요?

만약에 범죄가 성립한다면 
친구가 돈을 막무가내로 송금하였을 경우 친구가 보낸 계좌에 그대로 돈을 반환하였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친구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고, 그 돈을 친구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을 때, 친구가 부정한 돈을 세탁하고자,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1인 회사 사장인 친구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였고, 그 돈을 다시 사장인 친구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1인 회사의 사장 횡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향후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계좌의 돈을  송금받고 그 돈을 친구의 다른 계좌로 보내면 아무런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자금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이므로 사장이 회사자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상담인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담인도 그 돈을 송금받은 후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면 공범으로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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