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분 및 정산에 관한 합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회사로부터 특정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상대방과 A회사가 체결했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최근까지도 콘텐츠 판매 매출에서 저작권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정산받이 왔는데, 갑작스럽게 정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중단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제작 중단으로 인해 약 1년 간 콘텐츠를 게시하지 못하여, 큰 매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신속하게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콘텐츠 게시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기존의 A회사와 상대방 간 체결하였던 수익분배 약정의 내용을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포괄적 양수 이후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수익 배분 역시 기존 약정에 따른 정산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일 상대방이 계속하여 정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작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제작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명시하였고,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항목 및 구체적인 금액을 상세히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법적,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의뢰인 측에 먼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당초 바라던 대로 ❶ 기존 수익배분 및 정산방식을 유지할 것과 ❷ 상대방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법률사무소 대중은 다수의 저작권, 콘텐츠 계약,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을 해결한 풍부한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의뢰인이 처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나 수익 정산 분쟁 등으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합의를 통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