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합의 해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인플루언서로, 상대방인 회사와 '매니지먼트 컨설팅 계약(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을 이어오던 중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 먼저 계약 해지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조건 없는 계약 해지"를 전제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 측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막대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후의 정산 문제나 분쟁이 없다"는 전제로 합의해지에 응했기 때문에 이 사건 해지가 '조건부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회사가 위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문제로도 이미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상황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계약해지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한 후, 의뢰인과 회사 간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해지 논의 과정에 적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회사에게 조건부 합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합의해지는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회사는 정변이 작성한 내용증명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속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부담에서 벗어나 원하던 대로 계약을 종료하고, 건강 관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전속매니지먼트계약 관련 사건에서는 정산 분쟁, 퍼플리시티권 침해, 과도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해지 이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계약서 조항의 해석과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황이 악화되기 전 전문가의 명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추후 문제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나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에서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 해지, 위약금 및 손해배상 방어, 정산금 청구 등 대중문화예술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가 발생해 계약해지를 원하시거나, 회사로부터 위약금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