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및 불기소 처분을 연이어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찰에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연속된 결과에 크게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쳐있는 상태였음에도,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에 의뢰해주셔서 마지막 희망으로 재정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2. 주요 쟁점

이미 세 차례나 불송치·불기소 판단이 내려진 만큼, 본 사건에서는 기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는데, 각 이유에 대해 법리적, 사실적으로 명확히 반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승낙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며, 문서위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그 동안의 불송치 결정, 불기소, 항고기각 처분을 상세히 분석하여 초기 수사기관의 수사미진, 사실오인이 항고기각 처분까지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파악하였고, 검찰이 의뢰인의 주장했던 수사미진, 사실왜곡 등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당시 건강 악화로 인해 도장의 위조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초 변호사는 의뢰인이 엇갈린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진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나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의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던 점은 의뢰인 명의 통장으로 보증금 이체된 사실이었습니다. 정변은 상대방이 당시 의뢰인에게 통장을 대신 개설하도록 요구하였고, 입금된 보증금 역시 상대방이 직접 인출 후 임의 소비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위 보증금은 진정한 보증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위 사건과 관련된 민사 판결에서 법원이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들어, 불기소 및 항소기각 처분이 부당함을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상대방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통상적으로,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1% 미만으로 극히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법률사무소 대중에서는 이의신청, 항고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고 인용을 이끌어낸 수많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인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가족 간 발생하는 사건은 시기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이 문제될 수 있고, 여러가지 갈등과 대립이 얽혀 있어, 자칫 감정적인 호소에 그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내린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치밀한 법리적 주장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억울하게 불송치 결정, 불기소, 항소기각 처분을 받고

다시 한 번 상대방의 죄를 밝히고자 하는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