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설치해 놓은 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보행자가 그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 1심에서는 피고가 위에서 언급한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주차장에 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줄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줄을 바닥에 접하여 설치하거나 관리인을 상주시켜 경비를 철처히 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 다만, 원고 역시도 지면과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라. 공작물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데, 이 공작물을 점유하는 자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위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심의 원고패소판단에 대해, 의뢰인과 함께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의뢰인의 보행경로, 사고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