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동네 경찰서가 아니라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라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직접 부른다는 게 그만큼 큰 사건이라는 뜻인가요?" 청주 스웨디시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익숙한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낯선 광역 수사 부서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북경찰청의 광역 수사 부서가 나섰다는 것은 업소 한 곳의 단순 단속이 아니라 업주부터 이용자까지 묶어 보는 조직적 수사라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인지, 그 수사가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담당 부서와 조사 장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출석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왜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충북경찰청에서 부르나요?"
1. 관할서가 아니라 충북경찰청이 나서는 이유
보통의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가 맡습니다. 그런데 청주 율량동 벤츠 스웨디시 사건은 충북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역 수사 부서는 여러 관할에 걸쳐 있거나 피의자가 다수인 조직적 사건을 전담하는 곳입니다. 업주와 종업원, 그리고 장부에 남은 다수의 이용자가 한꺼번에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 충북경찰청이 직접 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용자 입장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첫째, 업소를 먼저 압박해 자료를 확보한 뒤 손님으로 수사를 넓히는 방식이 처음부터 예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손님이 한두 명이 아니라 장부에 남은 인원 전체를 순차적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셋째, 한 사람씩 즉흥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자료와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조사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경에서 부른다"는 사실 자체에 압도될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이미 업소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순서가 돌아온 것이므로,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는 준비된 상태로 대응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수사일수록 준비 없이 한 진술이 그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다수를 상대로 같은 질문지와 같은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내 사건만의 사정을 따로 설명하지 않으면 확보된 자료의 틀 안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방문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소명할 수 있다면 같은 수사 안에서도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광역 수사 대상 — 여러 관할에 걸치거나 대상자가 다수인 조직적 사건을 도경이 전담합니다.
- 손님까지 예정 — 업소 자료 확보 후 이용자로 수사를 넓히는 방식이 처음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 순차 소환 — 장부에 남은 인원을 한 명씩 순서대로 부릅니다.
- 준비가 관건 — 자료가 정리된 수사일수록 준비 없는 진술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2. 광역범죄수사대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흐름을 알면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소에 대한 단속과 압수를 통해 장부와 예약 기록, 결제 자료가 확보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소 장부가 확보돼 있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예약에 쓰인 번호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번호의 가입자를 조회해 명의자를 특정하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이름이 바로 드러납니다.
특정이 끝나면 이용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대개 전화로 시작해 "언제 업소에 간 사실이 있는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고 출석 일정을 잡습니다. 전화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송치 또는 불송치로 사건이 정리됩니다.
여기서 이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사실상 연락을 받은 이후입니다. 업소 자료는 이미 확보돼 있어 바꿀 수 없지만,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소명하느냐는 지금부터의 문제입니다. 특히 장부에 이름과 코스가 남아 있다는 것과, 그 자리에서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층위여서 여기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자료 확보 — 장부·전화문자 예약 기록·결제 자료가 먼저 확보됩니다.
- 명의자 특정 — 예약 번호의 가입자 조회와 이체 내역으로 이용자가 특정됩니다.
- 전화 후 출석 — 전화로 방문·인정 여부를 묻고 일정을 잡으며, 불응 시 출석요구서가 송달됩니다.
- 개입 지점 — 자료는 못 바꾸지만 그 해석과 소명은 연락 이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3. 담당 부서와 조사 장소 확인하기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에서 반드시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수사관의 소속 부서와 이름, 연락처,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연락한 것인지입니다. 소속이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인지, 사건명이 무엇인지 확인해 두어야 이후에 정식 절차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 같은 사칭과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 메모를 놓치면 다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조사 장소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를 충북경찰청이 지휘하더라도 실제 조사는 사정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가 멀거나 일정이 맞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알리고 일정과 장소를 협의할 수 있으므로, 통보받은 대로 무작정 맞추기보다 조정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내가 어떤 신분으로 불리는지입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피의자로 부르는지에 따라 진술의 무게가 달라지는데, 참고인으로 시작했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무엇이든 진술은 같은 무게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확인과 협의는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소속·이름 메모 — 수사관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사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둡니다.
- 장소 확인 — 충북경찰청이 지휘해도 실제 조사 장소는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정 협의 — 사정이 있으면 일정과 장소를 협의할 수 있으니 조정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 신분 확인 — 참고인도 진술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 같은 무게로 준비해야 합니다.
4. 출석 전 챙길 것
도경 수사는 자료가 정리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출석하면 확보된 자료의 틀 안에서 진술이 정리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출석 전에 경위와 다툴 지점을 정리해 두면, 같은 자료를 두고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경위 정리 — 방문 시점·횟수·코스·결제 방식·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통화·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보이고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 말맞추기 금지 — 업소나 다른 이용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아보려는 행동은 공모로 비칩니다.
- 진술 전 상담 — 무혐의를 다툴지 선처로 갈지 방향을 정하고 진술 범위를 변호인과 맞춥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약·입금 정황이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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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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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충북경찰청에서 연락을 받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광역 수사 부서가 장부와 예약·결제 자료를 확보한 채 이용자를 순차 소환하고 있고, 출석 전 준비 여부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충북경찰청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선임하시면 이후 수사기관이 보내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집으로 우편이 가는 상황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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