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매매 초범, 무혐의와 존스쿨 사이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초범이면 벌금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전과가 남나요?" 청주 스웨디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처음이라는 사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전과 없이 끝낼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범이 자동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는 이유,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지점, 다투기 어려울 때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인 존스쿨, 그리고 방향을 가르는 첫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초범인데, 전과 없이 끝낼 수 있을까요?"

 

1. 초범이 자동으로 가벼운 건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 즉 전과가 남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이지,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처음이니 훈방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성매수 행위는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절차는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충북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업소 장부와 예약 기록, 결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방문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준비 없이 "처음이니 봐 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까지 인정으로 정리된 뒤 초범이라는 사정만 양형에서 참작되는 결과가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셈입니다.

 

그래서 초범일수록 먼저 다툴 수 있는지를 따지고, 그 다음에 초범 사정을 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방문 횟수가 한두 번인지 여러 번인지, 결제가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툴 폭이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진단받아야 합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벌금도 전과 — 벌금형이 선고돼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습니다.
• 참작 사유일 뿐 — 초범은 유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이지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 순서가 중요 — 먼저 다툴 수 있는지 따지고, 그 다음에 초범 사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 사건별 편차 — 방문 횟수·결제 방식·실제 상황에 따라 다툴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2. 무혐의를 다툴 지점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입니다. 업소에 갔다는 사실, 코스 요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벤츠 스웨디시 S코스는 관리사가 탈의한 상태에서 손이 아닌 신체를 이용해 접촉하는 방식의 마사지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유사성교행위의 정황으로 보지만, 법이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접촉 마사지가 있었다는 점과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다른 층위이고, 후자는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같은 코스를 이용했더라도 실제 그 자리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를 다투는 핵심이 됩니다.

 

방문 횟수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두 번 방문에 그친 경우와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정황의 무게가 다르고, 수사기관이 행위를 추정하는 강도도 달라집니다. 결제 방식과 예약 기록의 구체성, 업소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묶어 "정황은 있으나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리가 조사 이후에 뒤늦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술이 한 번 조서에 남으면 그 내용을 전제로 사건이 흘러가기 때문에, 다툴 지점을 찾는 작업은 첫 진술 이전에 끝나 있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 요건 확인 — 방문·결제만으로는 처벌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 접촉≠유사성교 — 신체 접촉 마사지와 법이 정한 행위는 다른 층위이며 개별 입증이 필요합니다.
• 횟수의 무게 — 한두 번과 반복 이용은 정황의 무게와 추정 강도가 다릅니다.
• 종합 검토 — 결제·예약 기록의 구체성과 업소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따집니다.

 

3. 다투기 어렵다면 존스쿨

 

검토 결과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목표를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쪽으로 옮깁니다. 성매수 초범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른바 존스쿨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면서 일정 시간의 교육 수강을 조건으로 붙이는 처분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존스쿨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횟수가 많거나 정황이 무거운 경우, 반성의 정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정식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스쿨을 목표로 하더라도 방문 경위와 횟수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발 방지와 반성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존스쿨로 방향을 잡을 사건인지를 처음부터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데 서둘러 인정하면 다툴 기회를 잃고, 반대로 다투기 어려운데 끝까지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존스쿨마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특히 벌금형으로 정식 처분되면 액수와 무관하게 전과가 남고, 이후 신원조회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존스쿨로 마무리되면 교육 이수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에 남는 흔적이 전혀 다릅니다.

 

• 존스쿨 —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전과 없이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자동 아님 — 횟수가 많거나 정황이 무거우면 벌금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사정 정리 필요 — 경위·횟수 정리와 반성·재발방지 사정의 전달이 함께 필요합니다.
• 방향 판단 — 다툴 사건인지 선처 사건인지 처음부터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4. 방향을 가르는 첫 대응

 

초범일수록 첫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전화로 시작해 "언제 갔는지, 성매매를 인정하는지"를 바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통화에서의 답변이 사실상 방향을 정해 버립니다. 처음이라는 이유로 겁에 질려 즉시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부인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즉답 금지 — 전화로 인정 여부를 물어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정리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사건 진단 —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존스쿨로 갈 사건인지부터 정확히 진단받습니다.
• 경위 정리 — 방문 시점·횟수·코스·결제 방식·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약·입금 정황이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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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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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3️⃣ 성매매 무혐의 — 송치 전 단계에서 무혐의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초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은 정확한 진단과 준비 위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첫 대응이 무혐의냐 선처냐의 방향을 가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처음 조사를 앞두고 불안하시다면, 답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내 사건의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선임하시면 이후 수사기관이 보내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집으로 우편이 가는 상황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