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율량동 스웨디시에 마사지 받으러 몇 번 갔을 뿐인데, 성매매로 조사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방문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청주 율량동 일대 스웨디시 이용자 조사가 이어지면서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방문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데 그것이 곧 성매매가 되는 것인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문 사실과 성매매 처벌은 같은 층위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율량동 일대가 왜 집중 조사되는지, 방문과 성매매가 어떻게 다른 문제인지,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이 왜 갈림길이 되는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율량동 벤츠 스웨디시 사건으로 조사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율량동 스웨디시, 방문만으로 성매매가 되나요?"
1. 율량동 일대, 왜 집중 조사되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은 스웨디시·테라피 업소가 밀집한 지역이고, 과거에도 큰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2021년부터 이듬해에 걸친 율량동의 다른 마사지업소 사건에서는 업소 장부로 수백 명의 손님이 특정돼 백수십 명이 검찰로 넘겨졌고, 교사·군인·공무원 등 공직자가 수십 명 연루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의 벤츠 스웨디시와는 별개이지만, 이 지역 수사가 장부를 기반으로 손님을 대량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현재 율량동 벤츠 스웨디시는 충북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충북경찰청의 광역 수사 부서가 나섰다는 것은 업소 한 곳의 단속이 아니라 이용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수사라는 뜻입니다. 이 업소는 A코스와 S코스로 운영됐고 대부분의 손님이 18만원 S코스를 선택했는데, 수사기관은 S코스를 유사성교행위가 이뤄진 코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량동 스웨디시에 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느 업소의 어느 코스를 이용했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 있었는지가 조사의 초점이 됩니다. 지역 이름만 듣고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내 방문이 이 수사 구조 안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밀집 지역·전례 — 율량동은 업소가 밀집했고, 과거 별건에서 장부로 수백 명이 특정된 지역입니다.
- 광역범죄수사대 — 현재 벤츠 스웨디시는 충북경찰청 광역 수사 부서가 이용자 전반을 조사 중입니다.
- S코스 초점 — 대부분이 선택한 18만원 S코스를 수사기관은 유사성교행위 코스로 봅니다.
- 위치 파악 — 지역명이 아니라 어느 업소·어느 코스·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조사의 초점입니다.
2. 방문과 성매매는 다른 층위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교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업소에 갔다는 사실, 마사지를 받았다는 사실, 코스 요금을 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방문·결제 정황은 수사기관이 손님을 특정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근거일 뿐, 그 자리에서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 현장에서는 이 층위가 쉽게 뭉개집니다. "갔죠?" "S코스였죠?" "그럼 성매매 인정하시죠?"로 이어지는 질문에 당황해 "네"로 답하다 보면, 방문 사실의 인정이 어느새 행위의 인정으로 정리됩니다. 첫 전화에서 "언제 가신 사실 있느냐,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를 바로 묻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방문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성교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내 방문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몇 번, 어떤 코스를, 어떻게 결제했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방문 사실과 행위의 문제를 구분해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 없이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 처벌 대상 — 대가를 주고 한 성교·유사성교행위이지, 방문·마사지·결제 자체가 아닙니다.
- 정황≠행위 — 방문·결제는 특정의 근거일 뿐,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별도로 인정돼야 합니다.
- 층위 혼동 위험 — "갔죠→S코스죠→인정하죠" 흐름에서 방문 인정이 행위 인정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 사전 정리 — 시점·횟수·코스·결제·실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구분해 답할 수 있습니다.
3. 유사성교행위 입증이 갈림길입니다
벤츠 스웨디시 S코스는 관리사가 탈의한 상태에서 손이 아닌 신체를 이용해 접촉하는 방식의 마사지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유사성교행위의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의 행위가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접촉 마사지가 있었다는 점과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다른 층위이고, 후자는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같은 코스를 이용했더라도 실제로 그 자리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코스와 요금만으로 행위를 추정하려 할 때,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이 지점을 다투지 않고 "S코스였으니 어쩔 수 없다"고 넘기면,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까지 인정으로 정리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초범이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른바 존스쿨로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길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선처로 방향을 잡을 사건인지는 방문 횟수·결제 정황·실제 행위에 따라 갈리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진단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접촉≠유사성교 — 신체 접촉 마사지가 있었다는 것과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층위입니다.
- 개별 입증 — 같은 코스라도 실제 상황은 사람마다 달라 개별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 소명이 중심 — 코스·요금만으로 추정하려 할 때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 2단 목표 — 무혐의를 다투고, 어려우면 초범 존스쿨로 전과 없이 마무리를 목표로 합니다.
4.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율량동 스웨디시 사건의 연락은 경찰 전화로 시작되고, 전화를 피하면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집에 올 수 있습니다. 회피는 답이 아니지만, 준비 없이 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전화는 출석 전 단계이고 그 자리에서 답할 의무가 없으니,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정리한 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고 일정을 정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 즉답 금지 — 전화로 방문·인정 여부를 물어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정리하고, 방문 인정과 행위 인정을 구분합니다.
- 기록 삭제 금지 — 예약 문자·통화·이체 내역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보이고, 업소 장부에 기록이 남아 실익도 없습니다.
- 경위 정리 — 시점·횟수·코스·결제·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출석 전 상담 — 무혐의를 다툴지 선처로 갈지 방향을 변호인과 정한 뒤 출석 일정을 잡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율량동 벤츠 스웨디시 사건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약·입금 정황이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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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방문·입금 정황이 있어도 뒤집은 실제 사례 — 눌러보세요 ▼
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방문이나 입금 같은 정황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소명하고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율량동 스웨디시 방문으로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문·결제 정황이 곧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은 아니고, 조사 전에 방문과 행위를 구분해 정리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율량동 스웨디시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 불안하시거나, 이미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답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선임하시면 이후 수사기관이 보내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집으로 우편이 가는 상황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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