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경찰이었습니다. 청주 스웨디시에 언제 가신 사실이 있냐고,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냐고 묻는데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답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청주 스웨디시 단속 이후 이런 전화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서류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탓에 이게 정식 조사인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가늠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화는 이미 특정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고, 그 통화에서 무엇을 답했는지가 이후 조사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락이 왔다는 것의 의미, 전화·문자·출석요구서의 형태별 차이, 첫 통화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출석 전 준비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이 전화로 성매매 인정하냐고 묻는데, 저는 이미 특정된 건가요?"
1. 연락이 왔다는 것의 의미
경찰이 아무 근거 없이 전화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청주 율량동 벤츠 스웨디시 사건은 충북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업소의 장부와 전화·문자 예약 기록, 결제 자료를 확보한 뒤 손님을 한 명씩 특정해 연락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약에 쓰인 번호의 가입자가 조회되면 명의자가 드러나고, 그 사람에게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내 번호나 이체 내역이 업소 자료 안에서 확인됐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전화에서 수사관은 대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언제 업소에 가신 사실이 있습니까"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십니까"입니다. 앞의 질문은 이미 자료로 확인된 것을 본인 입으로 확인받으려는 것이고, 뒤의 질문은 아직 자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본인 진술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한 통화에 붙어서 오기 때문에, 방문을 인정하는 흐름에서 행위까지 함께 인정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시점이 곧 대응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아직 출석 요구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더라도, 특정은 끝나 있고 다음 순서로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연락이 없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전화가 왔다는 것 자체가 준비를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전화를 받은 시점과 실제 출석 요구 사이에 시간이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불안 속에 흘려보내느냐, 경위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는 데 쓰느냐가 이후 조사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 특정 — 전화는 장부·예약·결제 자료에서 내 흔적이 확인된 뒤에 옵니다.
- 두 가지 질문 — 방문 여부(자료로 확인됨)와 행위 인정(진술로 채우려 함)을 함께 묻습니다.
- 층위 결합 위험 — 방문 인정 흐름에서 행위까지 인정해 버리기 쉽습니다.
- 준비 신호 — 출석 요구 전이라도 특정은 끝났으니 전화가 곧 준비 시작 시점입니다.
2. 전화·문자·출석요구서, 형태별 차이
연락은 대개 전화로 시작합니다. 전화는 정식 출석 요구 이전의 단계로, 수사관이 사실 확인과 출석 일정 협의를 겸해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술을 강제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통화에서 한 말이 수사관의 기록에 남아 이후 조사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전화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서류로 남는 정식 요구가 되고,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건을 알게 되는 2차 문제가 생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전화를 피하는 것으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 형태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전화 단계에서는 즉답을 피하고 일정을 정하는 것이, 출석요구서 단계에서는 기재된 죄명·담당 부서·출석 일시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출석 방식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느 단계든 공통은, 회피가 아니라 준비된 상태로 응하는 것입니다.
- 전화 단계 — 정식 출석 요구 전이라 답할 의무는 없지만, 한 말은 기록에 남습니다.
- 출석요구서 — 전화에 응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집에 올 수 있어 가족 노출 위험이 생깁니다.
- 회피≠종결 — 계속 응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준비된 응답 — 형태가 무엇이든 회피가 아니라 준비된 상태로 응하는 것이 공통 원칙입니다.
3. 첫 통화에서 절대 하지 말 것
가장 위험한 것은 당황한 상태에서 "네, 갔습니다. 인정합니다"라고 답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대가를 주고 한 유사성교행위이지 업소 방문 자체가 아닌데, 이 한마디로 방문 사실과 행위 인정이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벤츠 스웨디시 S코스처럼 신체 접촉 방식의 마사지가 있었더라도 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스스로 인정해 버리면 그 다툼의 여지가 통화 한 번에 닫힙니다.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미 장부와 예약 번호, 이체 내역으로 방문이 확인된 상태에서 "간 적이 없다"고 하면, 그 말이 나중에 허위 진술로 남아 신뢰를 잃고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즉 즉흥적인 인정도, 즉흥적인 부인도 모두 위험하며, 정답은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확인이 어려우니 정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통화를 정리하고,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연락처와 어떤 사건인지를 메모해 둡니다. 그리고 그 통화 직후에 예약 문자나 이체 내역을 지우거나 업소·다른 손님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증거를 없애려 했거나 말을 맞추려 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 즉흥 인정 금지 — "갔습니다, 인정합니다" 한마디로 방문과 행위 인정이 함께 정리됩니다.
- 즉흥 부인 금지 — 자료로 확인된 방문을 부인하면 허위 진술로 남아 신뢰를 잃습니다.
- 정리 후 연락 —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통화를 정리하고 수사관 소속·이름·사건을 메모합니다.
- 삭제·접촉 금지 — 통화 직후 기록 삭제나 업소·타 손님 접촉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나 말맞추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출석 전 준비 순서
전화를 정리했다면 출석 요구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준비 기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무 준비 없이 흘려보내다 출석해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나쁜 패턴이고, 반대로 이 시간에 경위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으면 특정됐다는 불리한 출발에서도 다툴 여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 경위 정리 — 방문 시점·횟수·코스·결제 방식·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 자료 보존 — 예약 문자·통화·이체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유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방향 결정 — 유사성교행위를 다툴 사건인지, 초범 존스쿨로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를 변호인과 진단합니다.
- 일정·동석 정리 — 출석 일정을 정해 통보하고, 변호인 동석 여부와 진술 범위를 미리 맞춥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벤츠 스웨디시 사건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으며, 첫 전화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약·입금 정황이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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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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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방문이나 입금 같은 정황이 있어도, 첫 진술을 어떻게 했고 무엇을 다퉜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경찰 전화를 받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화는 이미 특정된 뒤에 오는 것이고, 첫 통화에서의 한마디가 이후 조사 전체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경찰 전화를 받으셨다면, 다시 답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무엇을 어떻게 답할지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선임하시면 이후 수사기관이 보내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집으로 우편이 가는 상황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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