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합의금 요구 혐의, 검찰 불기소 결정 

상대방에게 강한 표현을 했고 이후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갈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뿐만 아니라, 그러한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만나게 된 경위와 실제 대화 내용, 기존 분쟁과 사과 요구의 맥락,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과정을 구분해 검토하여 문제된 발언과 합의금 지급 사이에 공갈죄가 요구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실제 공동공갈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기존 분쟁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공동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발언으로 위협을 느껴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의뢰인들이 금전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당사자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일정 기간에 걸쳐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만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와 상대방의 발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나온 것일 뿐 공갈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의 발언이 단순히 분노와 억울함을 표현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발언 이후 실제 합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과 금전 지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합의가 의뢰인들과 상대방의 대화 직후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과 기존에 이미 별도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김홍식 변호사의 조력

김홍식 변호사는 문제된 일부 표현만을 떼어 판단하기보다 당사자들의 기존 관계와 만남의 목적, 전체 대화의 흐름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당시 대화의 주된 내용이 기존 분쟁과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언론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에 항의하며 나온 표현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제 합의는 문제된 만남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뒤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미 별도로 진행된 사건에 관한 합의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검토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나 지급 사실만으로 공갈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의 발언 때문에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의뢰인들의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 경위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을 협박해 금전을 받아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합의가 변호사를 통해 별도로 진행되었고 문제된 발언과 실제 합의금 지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2명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