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중고거래 사기 혐의, 불송치 

중고거래에서 판매대금을 받고 물품을 제때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혐의에서는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지 않을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인지,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배송이 지연된 것인지를 거래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기존 거래내역과 결제 과정, 피해금 반환 여부 등 실제 거래 흐름을 중심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실제 중고거래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약속한 물품의 구매와 배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돈만 받을 의도는 아니었고,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중고거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휴대전화 변경 이후 소액결제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구매와 배송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배송 지연이나 거래상 문제가 아니라, 대금을 받을 당시부터 물품을 보내지 않을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여러 차례 완료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 소액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사건 이후 피해금이 반환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김홍식 변호사의 조력

김홍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제된 거래 이전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중고거래를 진행해 정상적으로 물품을 전달했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변경 시점과 소액결제 대행 과정의 오류 가능성 등 물품 구매와 배송이 지연된 경위를 정리하고, 단순히 결과적으로 배송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사실과 동종 범죄 전력 등 관련 사정을 함께 제시해 의뢰인에게 편취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정상적인 중고거래를 완료한 사실과 실제 결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금이 전액 반환된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대금을 받을 당시부터 물품을 보내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물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거래 과정과 기존 거래내역, 결제 장애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