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반환소송,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계좌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금 채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금전거래가 이어졌거나 사업관계가 함께 얽혀 있다면 각 금원이 실제 차용금인지 투자·정산 과정에서 지급된 돈인지, 별도의 보증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송금·변제 내역, 연대보증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실제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중 1인은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 자금지원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금전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거래관계가 종료되면서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됐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중 1인에게는 별도의 대여금 1억 5,000만 원까지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 장기간 오간 금원이 실제 대여금인지 사업상 투자·정산금인지

• 기존 계약 종료 후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추가 채무가 남아 있는지

• 배우자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 일부 금전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김홍식 변호사의 조력

김홍식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자금지원·운영 협약과 이후 작성된 계약서, 실제 송금액 및 변제 내역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기존 사업관계에서 오간 금원의 성격 및 정산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 부분에서는 배우자를 대신해 보증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추가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까지 각각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어진 사업관계와 금전거래를 단순한 대여금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계약의 성격과 실제 금전 흐름, 보증 책임과 소멸시효를 각각 구분해 다툼으로써 상대방의 금전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