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배우자 폭행외도 이혼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배우자의 폭행이나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이후의 문제까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각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청구를 함께 구성해 대응합니다.

<실제 배우자 폭행·외도 이혼 사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폭행과 욕설, 물건 손괴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다시 폭행이 발생했고,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구하고자 김홍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있었는지를 넘어,

• 배우자의 폭행과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 위자료 및 재산분할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자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김홍식 변호사의 조력

김홍식 변호사는 혼인생활의 경과와 갈등이 반복된 과정을 정리하고, 특히 배우자의 폭행과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이혼 여부만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부부의 재산관계와 자녀의 기존 양육 상황까지 함께 살펴, 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양육비가 한 번에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도 인정했습니다.

혼인취소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폭행과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되면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주요 청구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