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 3억 원 전액 인정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속될 수 있지만, 실제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관계와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보증금 지급 및 목적물 인도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자금 사정이나 부동산 매각 지연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계약관계와 반환의무를 명확히 해 소송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상속관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의무까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가족은 보증금 3억 원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전달했지만, 임대인은 집이 매각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김홍식 변호사를 통해 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 임차인 사망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의뢰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되었는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갱신 거절 의사가 적절하게 전달되었는지

•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김홍식 변호사의 조력

김홍식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내용을 통해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승계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계약 종료 의사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절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보증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뒤 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받은 사건에서 상속관계와 계약 종료, 보증금 지급 사실을 정리해 3억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