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음주운전 무혐의처분(자다가 차가 움직인 사례)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사내용 및 사례소개]

​의뢰인은 음주전과 2회인 자였는데, 음주측정 결과 0.133%로 나왔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찰에서 조사받은 의뢰인을 상담 후 변론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잠결에 승용차가 움직인 것일 뿐 절대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절대로 고의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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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저는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주위 정황와 인과관계 등을 주의 깊게 고민한 후, 의뢰인이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니고 잠결에 기어를 스친 것인 점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절대 불기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거와 법리로 구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서 열심히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여 0.133% 수치로 음주측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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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술한잔 기울인 후 이 날은 유난히도 추워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들어가 히티를 틀고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었으나 갑자기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15미터 가량 가로질러 철조망 펜스에 부딪치며 멈추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정신이 없어 휘둥그레하고 있었는데 그 때에 경찰이 들이닥쳐 0.133%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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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의 실제이동경로>

고객의 생각을 변호하는 변호사 김기윤

[검찰청의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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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써 "수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판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유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탄 후 계속 잠을 잤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결에 이 사건 승용차의 사이드브레이크와 자동변속기어를 건드린 결과 위 승용차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의도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조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라고 판시한 판결을 찾아 이 사건에서도 유사적용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반영하여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불기소통지서와 불기소처분이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고객의 생각을 증거와 법리로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로, 저 또한 매우 뿌듯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조사를 받을때에 변호인의 역할 

음주운전 사건의 절차는 1. 수사개시  2. 피의자소환  3. 경찰조사  4. 검찰송치  5. 검사의 조사  및 공소제기  6. 공판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중 조사 받은 내용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어떻게 받는냐는 처벌이 가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

​① 경찰과 검찰 조사시 변호사가 같이 참여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조사받은 사람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조사 후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대비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증거를 같이 논의하면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받는 분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자신의 진술에 대하여 지장을 찍습니다. 일부 상담자를 보면 자신의 진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모르고 진술하셨던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수사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검찰청에서 재판을 받는 분의 기록을 복사한 후 지금까지 수사받았던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억울하게 조사된 내용이 없는지?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첫 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 주고요.

​물론 재판에도 변호인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또한 재판을 받는 사람에 유리한 증인이 있다면, 같이 논의하여 재판장님께 증인신청을 하기도 하고, 사실조회신청, 감정신청 등도 같이 검토하게 합니다.

음주사건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조사를 받을 경우 재판과 상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상담을 받으셔서 자신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