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가처분 전 합의 성립'
쿠팡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판매자로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해오던 법인으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쿠팡으로부터 ‘이용정책위반 – 직거래행위’를 이유로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사유로 계정 이용이 제한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어떠한 거래나 행위가 직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정 정지 조치를 받았고 의뢰인은 실제 직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같은 사유로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직후에는 판매자 계정에 대한 로그인까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쿠팡 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및 판매 약관’ 제12조 및 제14조를 근거로 제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쿠팡 측에 수차례 소명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처분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설명이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고 계정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기존에 쌓아온 상품 리뷰와 판매지수 및 판매 이력 등 영업상 중요한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정 정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판매자 계정의 이용을 회복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쿠팡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쿠팡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수행되는 거래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직접 거래 요청을 수행하거나 유도 또는 수락하는 행위 등을 직접 거래 관련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이나 콘텐츠에 직접 거래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는 행위와 쿠팡 내에서 약속된 비용 이외의 금액을 구매자에게 별도로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품 판매중지 및 판매자 계정 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 기만행위 또는 반복적인 정책 위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자 계정이 영구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쿠팡 측이 ‘직거래행위 위반’이라고 통보했다는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약관에서 금지하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전제로 계정 전체를 영구정지하고 전체 상품의 판매까지 중지한 조치가 적정한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실제 판매 과정과 거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평소 쿠팡 플랫폼을 통해 결제와 거래를 진행해왔으며 구매자에게 쿠팡 외 별도의 거래를 요구하거나 직접 거래를 유도 또는 수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쿠팡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거래의 요건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실제 거래 과정을 검토하여 약관상 금지되는 직접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직거래 유도의 고의가 없었던 점과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라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관련 약관과 판례를 바탕으로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처분을 선택한 이유
무엇보다 의뢰인의 판매자 계정이 이미 전면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쿠팡 측에 추가 소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계정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단순히 당장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고객과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상품 리뷰와 판매지수 및 판매 이력 등 판매자로서의 영업 기반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판매 이력과 플랫폼 내 신뢰도는 계정이 추후 복구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안에서 계정 정지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최종적인 판단까지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자 계정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약관상 금지되는 직접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쿠팡 측이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정 이용을 제한한 조치의 부당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변호인이 직접 쿠팡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직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부터 수차례 소명을 진행했음에도 구체적인 위반 근거를 전달받지 못했던 사정과 계정 정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영업상 손해 등을 함께 설명하며 해당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쿠팡 측과 협의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억울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가처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쿠팡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영구정지되었던 판매자 계정이 복구되었으며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 역시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장기간 계정이 정지되어 영업 기반이 훼손되는 상황을 피하고 다시 쿠팡 판매자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판매자에게 판매자 계정은 단순한 온라인 계정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 판매자 계정이 갑작스럽게 정지되거나 전체 상품 판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단순히 계정 이용이 제한된 문제로만 판단하기보다 정지 사유와 실제 거래 과정 및 약관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행위’와 같은 이용정책 위반을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운더스는 계정 정지 사유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 과정과 판매 방식 및 플랫폼과의 소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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