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중 강제집행 공탁금 문의

Question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8,88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고 왔는데 공탁금을 888만원을 무조건 내야되는건가요? 일부만 내면 안되는건가요 이럴경우 888만원을 다 못낼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없는 경우라면 금액 전액 공탁해야 강제집행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돈 내지 못하면 인도 집행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법원이 명령한 현금공탁을 이행하지않으면 법원이 강제집행결정 내려지지 않습니다. 
가집행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상에 공탁을 명한 금원을 
보험증권 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연취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한 문의로 보입니다.

공탁 조건부로 강제집행이 정지된 경우 공탁금 전액이 납입되어야 강제집행 정지가 가능하며, 특별히 결정문에 보증보험으로 대체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는한 현금으로 공탁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공탁금의 경우 전액이 납입되어야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만 납입하는 것은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정지의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속히 공탁금을 마련하여 납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