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연체와 가압류 대처법에 대한 상담

Question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 막대금 칠 자금이 없어
해제를 원합니다ㅠㅠㅠ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행사에서 제 아파트 및 재산에
가압류 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들어서
겁이나 내용증명도 못보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냈다가 가압류 들어오면…
수분양자가 납입했던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에 대한
현금보관이익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 시킬 수 있나요??

시행사에서 가압류 걸 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ㅠㅠㅠㅠ
막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상가분양을 어떻게든 파기하고 빠져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통상 해제소송을 해서 승소할 확률은 매우 적지만,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방법은 종종 있습니다.

관련하여, 분양계약 해제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다양한 해제경험 보유 중입니다. 연락 주세요.

김의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의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상가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분양계약서를 구체적 검토해보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 드립니다.

1. 내용증명 발송과 가압류 위험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가압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계약 해제 의사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가압류 대응 방법
가압류가 이루어진다면, 이의신청이나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협상 가능성 타진
시행사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위약금을 최소화하거나 분할 납부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 이전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조력 필요성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검토, 시행사와의 협상 전략 수립,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복잡한 법적, 재무적 문제가 얽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 납부한 금액, 시행사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통상 중도금을 일부라도 납부하였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고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해당 분양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의 의사표시를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