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망신 K페미 수준이 참 대단하다” 댓글 작성 모욕 피소 – 불송치(혐의없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인을 향해 작성한 댓글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을 본 뒤 해당 게시글에 언급된 고소인을 향해 “개망신 K페미 수준이 참 대단하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댓글을 문제 삼은 고소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댓글로 인해 고소인이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댓글을 작성한 것은 게시글을 본 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고소인을 개인적으로 비방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자신을 특정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댓글에 다른 이용자들의 대댓글이 이어지면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모욕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고소인을 특정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을 넘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문제가 된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을 개인적으로 비방하거나 인격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게시글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작성하게 된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진술을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댓글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댓글이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게시글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을 향해 “개망신 K페미 수준이 참 대단하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강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작성한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조사에 앞서 자신의 발언이 어떤 경위에서 작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