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강제추행] 무죄 주장하다가 항소심서 극적 합의, 징역 7년에서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다른 로펌을 선임해 혐의를 부인하며 대응했지만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예상보다 무거운 판결에 항소심 대응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재판까지 모두 마친 뒤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던 만큼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을 크게 걱정했고,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을 다시 검토해 줄 변호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왔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1심까지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미 중형이 선고된 뒤 구속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지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인 데다,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앞선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항소심에서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기존 대응을 다시 살피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선임 직후 구속 중인 의뢰인을 신속하게 접견했습니다. 변호인과 사건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인했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이에 맞춰 항소심 대응 방향도 전면적으로 전환했습니다.

1. 선임 직후 구속 중인 의뢰인을 접견해 1심 판결과 기존 진술을 면밀히 대조하고, 사건 당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실제 입장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2. 충분한 접견과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동안 부인했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변호인은 즉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 방향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3. 반성문과 사과문을 비롯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합의 의사를 전달했고, 선고일 전날까지 조율을 이어간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5. 당시에는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만 남아 있었지만, 어렵게 성사된 합의를 재판부 판단에 반영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진행해 추가 공판을 열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벌금형 선택지조차 없는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항소심 대응 방향을 새롭게 세워 최종 집행유예까지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1심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의뢰인이 변호인과의 접견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건 대응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 항소심 양형 전략으로의 전환: 1심에서 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7년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달라진 입장에 맞춰 변론 방향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한 이후에는 반성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 선고 전날까지 이어진 합의: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선고일 전날까지 계속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를 성사시켜 항소심에서 중요한 양형사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만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위험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특히 이미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면 단순히 감형만 요청하기보다, 1심에서의 대응과 현재의 입장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 항소심에서 새롭게 마련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법정구속된 상황이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대응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구속 접견부터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사건 단계에 맞는 항소심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